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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관련 정보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추진… 재계 “회사법 근간 위협”

재계에서는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고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 제382조 3(이사의 충실의무) 중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주주의 비례적…
출처 : 동아일보

“주주까지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넣는 것은 회사법 체계 훼손”

주요국 회사법,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 정부는 이달 중 의견수렴 절차 후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하반기부터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또한 미국 모범회사법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의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된다. 일부에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출처 : 데일리안

[상법개정 해법]②’주주’ 명시하되 ‘경영판단 원칙’도 조문화

정부는 회사법의 상위법인 신탁법에서 명시한 면책조건(경영판단 원칙)을 상법 개정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된다면… 회사법 상 ‘신인의무’에 기인한다. 신인의무란 ‘타인재산에 대한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수임인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최대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사려…
출처 : 아시아경제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기업 경영혼란 초래”

우리나라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모범회사법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의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된다….
출처 : 브레이크뉴스

“자사주로 해외기업 M&A 가능”…日정부 회사법 개정 추진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중 회사법을 개정해 자국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해외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일본 정부는 회사법 개정안을 올해 중 법제심의회에 자문한 후 국회에 회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사주를 활용한 M&A는 활발하게…
출처 : 서울경제

상장협, 22대 국회에 입법개선 요구…”기업 활력제도 개선 미비”

전자주주총회 도입, 단일 회사법 제정, 경영판단의 원칙 등 28건의 건의사항을 국회에 제안하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상장협은 제22대 국회… 상장협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단일 회사법 제정 등 기업법·세제 건의사항 28건을 국회에 제안했다.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출처 : 이데일리

[기고] 자본충실 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회사법’ 개정 주요 내용

베이징더헝(德恒) 칭다오법률사무소 최미란 변호사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개정 ‘회사법’이라 함)이 통과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충실에 관한 원칙 및 이에 따른 주주 출자의무에 대한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출처 : KOTRA해외시장뉴스

상법에 단어 하나만 추가해도 주가 오른다? 대체 왜

천 대표는 로펌에서 지배주주 부당 지원 사건 등을 담당하며 공정거래법과 회사법 규제의 한계에 눈 떠 책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를… “우리나라 상법 회사편은 1962년에 일본 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만들었어요. 이 일본의 법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싹 다 고친 건데요. 문제는…
출처 : 한겨레

락앤락 공개매수 계속하는 어피너티, 마음 급한 이유는…쌍용C&E·커넥트웨이브와 다른점

그렇다고 해서 컨슈머어드밴티지유한회사가 영국 회사법에 의거해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국 회사법은 지배주주가 공개매수를 통해 청약 대상 주식의 90% 이상을 취득하면 잔여 지분을 강제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컨슈머어드밴티지유한회사의 경우 공개매수 대상…
출처 : 조선비즈

배임죄 걸릴라, 손배소 당할라 … 이사 충실의무 확대땐 ‘이중고’

특히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회사법상 특별배임 규정뿐 아니라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까지 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특경법은… 경제계는 ‘경영 판단 원칙’을 회사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광범위한 배임죄 규정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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